[심일보 대기자] “민주당이라는 큰 그릇 속에 갇혀 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한 말이다. 이 의원의 다짐대로 이번 주말이면 그 약속이 현실화된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공개됐던 내용 중 당 관계자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구를 당초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처리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다. 우선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표결에 부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더구나 중앙위 소집을 위해 필요한 '5일간 공고'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기소된 당직자나 의원의 징계 처분을 내리는 주체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로 변경한 것은 방탄용 '위인설법'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의원은 주지하다시피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수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한몸에 지닌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불체포특권을 확보한데 이어 기소가 돼도 야당 대표직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 안밖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이 의원의 방탄을 위해서라면 아랑곳하지 않고 꼼수를 부려서라도 당헌 개정을 이루겠다는 '후안무치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과 절차적 규범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로 목적을 이뤄내니 만족하나"라고 반문한 뒤 "벼락치는데 피뢰침 더 높이 드는 격이다.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 국민의힘이 법과 원칙을 위반해도 뭐라 할 말 없는 것이다. 하면 또 내로남불이다"라고 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윤영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논란이 되는 우리당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책임정치는 어찌할 것인지를 말하고 싶었다"며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결정된 결과가 만일 잘못됐을 때 그 후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키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당원들의 뜻이었다고 할 것이고 당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으니 책임 문제는 공중에 떠 버리게 된다"며 "몇 년 전 영국 보수파가 선동해서 밀어붙였던 브렉시트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투표를 한 끝에 통과됐지만 잘못된 결정이었고 누구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영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굳어진 민주당에서의 이들의 목소리는 사족(蛇足)에 불과했다.  당은 '이재명 사당'으로의 전락했고 향후 당 대표와 다른 의견을 내는 의원들의 입에 재갈이 물려질 것 역시 명약관화해졌다.

민주당이 작년 4월 재보선과 올해 대선·지방선거에서 내리 패한 것은 오만과 독주를 일삼은 탓이다. 이제 공당의 본분을 저버리고 '이재명 사당'에 눈감은 그들에게 국민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