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수요일인 31일 오전 국내에서 있었던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배설물 치워달라는 이웃에 개똥 던지고 폭행한 50대 집유

반려견 배설물 악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때리고 이웃집에 개똥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재물손괴·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8월 12일 사이 광주 남구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의 분변 악취 문제를 항의한 옆집 이웃 B씨에게 물을 4차례 뿌려 폭행하고, B씨의 집 지붕·대문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B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B씨의 얼굴 등을 할퀴거나 하이힐로 때리는가 하면, 구더기가 있는 개 분변을 B씨의 집 대문에 여러 차례 투척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광주 한 식당에서 식탁보를 깔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잔을 던지면서 업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지난해 7월 31일 전북의 한 호텔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앓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한밤 부산 주택가에 버려진 갓난 아기 발견…경찰 수사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여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심야시간 부산의 한 주택가 외부 주차장을 지나던 행인이 갓난 아기가 버려져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자는 경찰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종이가방 안에서 담요에 쌓인 채 울고있는 영아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여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젊은 남녀가 영아를 버리고 간 것을 확인,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 여성 상대로 강도미수 후 "신고하쇼"…경찰 기다렸다가 자수한 30대 '집유'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현금을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은 교도소 등에 수용하지 않고 관계 당국으로부터 지도와 관리를 받는 처분이다.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지명수배 또는 구인이 될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30분께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여성 B씨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후 B씨가 자신의 집 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B씨의 입을 틀어막고 현금을 빼앗으려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게임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졌고 사채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 사망케한 의사 집행유예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와 의사 C씨에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5월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인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적정량의 2배 이상 투여했고, 지방 흡입량도 최대 권장량인 7㎏을 초과한 12㎏을 흡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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