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과제도 대신 작성…檢 "업무방해죄 해당"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아들 조모 씨의 온라인 시험(퀴즈)을 대신 풀어준 정황이 담긴 가족의 카카오톡 채팅방 기록이 공개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 씨가 수강 중이던 과목의 온라인 시험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 이를 함께 풀어주는 방식으로 공조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조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재학 중 과제 대필과 온라인 시험의 대리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2017년 9월 가족 채팅방에서 "O이(아들 이름) 퀴즈 시작하자"라고 한 뒤 역사학 관련 과목의 객관식 시험 문제 답안을 올렸다. 이 답안을 입력해 제출한 시험에서 조 씨는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

조씨는 또 다른 과목의 온라인 시험 일정을 가족에게 사전에 공유하기도 했다.

2016년 10월과 12월 가족 채팅방에 '아빠 한국기준 화요일에 시간 되세요'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대기하고 있으마', 정 전 교수는 '나도'라고 답했다. 정 전 교수는 시험 시간이 임박하자 '엄마 컴퓨터 앞에 앉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조 씨의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은 마음대로"라고 답했다. 조씨가 시험 시작을 알리자 조 전 장관은 '문제 이멜로 보내주길'이라고 말했고, 조 씨는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로 전송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조 씨의 과제를 대신해 작성한 정황도 공개했다.

정 전 교수는 조 씨의 성적이 부진하자 수차례에 걸쳐 과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이제부터 밤새서 너 중국영화 페이퍼 쓸 거야'라고 했고, 이 과제를 제출한 조 씨는 A를 받았다. 그는 조씨에게 'No worries(걱정하지마) 너 지금 페이퍼에서 엄청 점수 따고 있어'라며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조 씨의 조지워싱턴대 입시에 직접 관여한 것뿐만 아니라 재학 기간 시험 대리와 과제 대필로 성적 관리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지워싱턴대의 학문 윤리 규정을 보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며 "한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본 것이 발각됐다면 0점 처리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6월 대리시험 내용과 관련해 "아들이 2011년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재판부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행위에 대한 열패감이 평생 가 여러 케어 필요성이 있었다"며 "당시 특수성에서 이뤄졌던 대응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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