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검찰이 지난 8일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만으로는 당장 상황을 뒤흔들 변수로 작용하지 않지만, 기소 후 1년 내에 내려질 법원 판결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여권에도 지금과 180도 다른 정치적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12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에도 이 대표의 신분에는 일단 변함이 없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공표는 부정부패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 정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소 이후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정치적 여파는 이 대표 개인에게 그치지 않는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다른 공직 선거는 후보자 본인이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를 갖지만, 대선은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반환 의무를 진다. 단,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로 정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한 전례는 없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애서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빌딩 가치가 약 300억 원인데, 400억 원 넘게 반환을 해야 한다면 당 간판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며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이 벌금 '100만 원'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다 향후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성남 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벗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칼끝에도 직접적 언급을 피하며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날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았던 이 대표는 추석 연휴에도 고향을 찾아 라이브 방송으로 민생 문제를 언급하는 등 사실상 '민생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검찰 주도의 불리한 환경에 말려들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의 이슈로 부각하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가 민생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각종 민생 입법 추진까지 원내에서 대여 공세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자신의 이슈가 도배될 경우 당력이 분산된다는 판단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검찰 소환 등과 관련해 직접적 거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상황이고 대통령실 관저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입법이나 국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원내 지도부에 맡겨 놓은 만큼 투트랙으로 자신은 민생에 집중할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지난 8일 자신을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 "억지 기소"라며 비판을 가하면서도 방점은 영수회담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찍은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분위기는 향후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은 법원의 판결에 달렸다는 것에 동의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