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월요일인 26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후임병 추행하고 꼬집어 다치게 한 20대 집유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무수행 군인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일 29일 모 군부대 생활관과 취사병 휴게실에서 3차례에 걸쳐 후임병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중요 부위를 잡고 주무르거나 3~4분가량 꼬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4차례에 걸쳐 B씨의 쇄골·허벅지 부위를 누르거나 옆구리 등을 꼬집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군 복무 중 후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하면서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인 고통, 지휘관과 동료들의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흥 쓰레기소각장서 불…5시간 넘게 밤샘 진화 중

심야시간대 전남 고흥의 쓰레기소각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5시간 넘게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6일 오전 0시 53분께 고흥군 도양읍 한 쓰레기소각장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43명, 진화 장비 16대 등을 투입해 불길을 끄고 있다. 다만 소각장 내 쌓여있던 쓰레기 3,000t이 타면서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길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스토킹 신고한 전 연인 살해시도 50대, 2심서 형량 2배 징역 15년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살인, 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50대 여성 B씨를 의자에 묶어두고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다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재판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를 돌보게 될 피해자의 가족 고통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주며 원심보다 두 배가량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반성문에 책임 일부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성에게 지속해서 스토킹하면서 급기야 피해자 신고로 재판받게 되자 보복하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범행"이라며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큰 이른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형량 가중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