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한글날인 9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금 문제로 다투다 음식점 사장 때린 배달기사 실형

추가 배달요금 문제로 다투다 음식점 사장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7시3분께 피해자 B(43)씨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한 음식점 앞에서 양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씩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B씨를 뒤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 주방에 놓여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밥솥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해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으로 B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추가 배달요금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폭력 관련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의자 제압하고도 폭행 혐의 경찰관, 1심 집유 →2심 선고유예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수회 더 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2월7일 경기 평택시에서 "남편이 흉기를 들고 협박한다"는 112 신고 출동 지령을 받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A씨를 비롯한 경찰관은 당시 흉기를 들고 있던 중국 국적의 B씨와 대치하다가 테이저건을 발사해 B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완전히 제압돼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발로 한 차례 걷어차고, 순찰차로 이동해 B씨를 태우는 과정에서도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B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동료 경찰로부터 "폭행 장면이 촬영된 보디캠 영상이 보관돼 있다"는 말을 듣고 영상 삭제를 요청, 동료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여 보관하고 있던 영상 5개를 지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형사피의자인 피해자 제압이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상해를 입힌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동료 경찰관이 위협을 당하고 일부 다치기도 하자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일부 폭행 사실 등을 부인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를 하면서 형사피의자인 피해자를 1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돼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해임 처분받은 A씨는 결과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덤프트럭 신호대기 차량 6중 연쇄 추돌…5명 중·경상

8일 오후 8시 15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6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1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4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