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북한이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 위협비행에 이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무력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2발 모두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 50분 34초)를 비행해 2,000㎞ 거리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현재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인 수십m에서 불규칙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변칙 기동하는 신형 미사일과 대형 방사포 등을 섞어 쏘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북한이 1차로 군용기 남하를 하고, 2차로 탄도미사일을 짧은 시간안에 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들 발사가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이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 6일과 8일에도 각각 군용기 12대와 150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고, 12일에는 평남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도에서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지난 달 25일부터 보름 간 진행한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며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실전배치 계획을 밝힌 적은 있지만 전술핵 운용부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한 것으로 풀이했는데 최근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 내용을 자세히 공개한 것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한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작은 핵탄두를 실험할 것으로 예상했다.

美전문가 "북핵 포기 노력 실패…이제 현실 직시할 때"

이런 가운데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마틴센터 비확산연구센터 동아시아 비확산 담당 국장은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받아들일 때'라는 기고문을 냈다.

루이스 국장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역량을 포기하게 하려던 미국의 30년에 걸친 노력은 '미국과의 관계 또는 무기와 고립'이라는 간단한 선택을 제공하는 데 기초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선택을 했다"라며 "그 정부는 지난 9월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선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라며 "김정은은 이를 불가역적이라고 말했으며, 추가적인 비핵화 대화는 배제했다"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미국이 현실을 마주할 때"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김정은을 상대로 한 무기 포기 독려는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그(김정은)는 국가 수호를 위한 (무기) 사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북한이 핵을 보유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미국 정부는 이를 완광히 거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보유를 받아들일 경우 세계 비확산에는 차질을 주고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은 루이스 국장도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핵보유 인정이 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봤다.

루이스 국장은 특히 "미국이 상황을 능숙하게 처리한 선례가 있다"라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미국은 이들이 무기를 휘두르지 않는 한 감수하기로 선택했다"라고 강조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접근법을 취했다면 현재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북한이 무장해제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는 다른 긴장 완화 조치를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루이스 국장은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목표물로 만들기도 한다는 점을 알 정도로는 똑똑하다"라며 이런 사고를 기반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 클럽'에 진입하는 일을 외면하는 것은 쓰라리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 핵 프로그램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이스 국장은 이런 취지로 "이제는 우리 손실을 줄이고 현실을 직면하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때"라고 했다.

홍준표, 남북 핵균형 전환 강조…"NPT 탈퇴할 수도" 

 여권에서 최근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입으로만 외치는 확장억제 정책이 과연 핵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실효성이 있나"라며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우리도 남북 핵 균형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하지 않고는 남북 핵 균형은 이룰 수 없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미 NPT 10조에는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나토식 핵 공유는 핵확산 금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국가 안보는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후손들에게 북의 핵 공갈 노예로 계속 살라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언급하며 "김일성의 기만 술책에 놀아난 노태우의 바보 같은 선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비핵화 선언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 있던 전술핵을 철수시킨 반면 북은 핵무기 고도화, 경량화에 박차를 가해 핵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30년 전 노태우처럼 평화 타령만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는 종북주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미국 눈치나 보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만 매달려있다"고 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맞서 어떤 식으로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美 핵우산’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이날 조선일보는 양상훈 칼럼을 통해 "핵은 쓰기 위해서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넸다. 

양 주필은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한 대신 미국-영국과 안보 제공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했는데도 미·영은 지켜만 보았다.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데도 미국과 나토국 어디도 핵 반격을 경고하지 못한다. 실제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 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유럽의 나토국들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그러나 이 핵우산을 진짜로 믿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영국,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을 택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는 자국 공군기에 미국 핵폭탄을 장착했다. 튀르키예(터키)는 자국 내 미 공군기지에 핵폭탄을 두고 있다. 러시아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도 이 대열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신들이 러시아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반드시 핵 보복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안다. 그래서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나왔다. 핵만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까지 총동원해 핵우산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을 위해 미국민 수천만 명의 목숨을 걸 것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대답은 되지 못한다. 어떤 책임 있는 미국 관리도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한 적이 없다. 한국군의 북핵 대응 ‘3축 체계’는 탁상공론에 가깝다. 핵을 가진 상대에게 선제공격을 한다는 설정부터가 비현실적이다. 어떤 한국 대통령도 그런 결심을 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국토를 유린당해도 러시아 땅에는 포탄 한 발 못 쏘고 있다. 핵 때문이다."라고 했다.

양 주필은 "핵우산의 남은 용도가 있다면 한국을 향해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 핵 개발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국에 오는 미국 항공모함, 잠수함, 전략폭격기도 김정은을 화나게는 했지만 억제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제 북은 미 항공모함이 와 있는데도 도발한다. 미국 전략 자산 전개 역시 북한 억제보다는 한국에 핵 개발을 하지 말라고 달래는 용도로 변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