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29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행인 치어 중상 입히고 달아난 무면허 40대 실형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기일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서 팝콘TV BJ '방송 자제 부탁하는 여직원에 외모비하·욕설'…경찰수사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니 방송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자 돌아 온 것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이었요."

팝콘TV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BJ A씨가 방송 자제를 요구하는 커피숍 직원에게 욕설 및 외모비하 등을 발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방송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는 직원 B(20대 여성)씨에게 외모비하 발언과 함께 욕설 등을 한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방송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며 "카메라를 내 얼굴 쪽으로 비추며 '요즘 X 같이 생긴게 성질도 드럽다', 'XX년, X년' 등의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난동을 부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A씨의 난동은 당시 커피숍에 있던 손님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과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B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A씨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및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찍은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B씨는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막무가내로 내 얼굴을 찍고 손님들을 영상에 내보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 "정중하게 부탁을 하자 돌아 온 것은 욕설과 외모비하 발언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A씨가 자신이 한 잘못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당시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 됨에 따라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더 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BJ는 개인 방송 채널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인을 말한다.

▶이름만 원조 한우곰탕, 수입 소고기 섞어 판 식당주인 집행유예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라고 표기해놓고 6년 가까이 수입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만든 곰탕을 판 50대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에서 유명한 곰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육점에서 구매한 호주·미국산 소고기 58.8t(6억 6,180만 원 상당)를 한우와 섞어 곰탕을 만들었다. 

A씨는 이를 국내산 한우 곰탕·수육 곰탕인 것처럼 속여 팔고, 메뉴판·원산지 표지판에 한우라고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A씨는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범행했다.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소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70대 공장장, 지적장애 여직원 성폭행·임금체불…경찰 수사

부산의 한 공장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이 공장장에게 성폭행과 임금체불 등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사상구 소재 식품공장의 공장장 A(70대)씨를 강간과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직원 B씨를 상대로 최근까지 임금을 체불하고,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공장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B씨의 동생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16년간 발달장애인 노동착취·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 구속기소

 십수년간 발달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까지 한 김치공장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65)씨의 임금 2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직한 B씨의 퇴직금 3,000만 원 상당을 주지 않은데다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 원 상당도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는 B씨를 손과 발로 때리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사에 반영하겠다"며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의료비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