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 2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 2,000원 짜리 애견용 간식 2개 훔친 70대에 벌금 30만 원

대형 잡화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애견용 간식을 훔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12시 25분께 대전 중구의 한 대형 잡화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2,000원상당의 애견용 간식 2개를 훔친 혐의다.

당시 A씨는 애견용 간식 2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른 애견 간식 2개만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주머니에 넣고 있던 것을 깜빡하고 계산하지 못했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뒷주머니에 넣어 둔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라며 “절취액이 소액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세탁수거함 문 열었다 추락한 3살 중상…목욕탕 주인 벌금형

세탁물 이동 통로를 잠그지 않아 세 살배기 아이를 추락시켜 다치게 한 목욕탕 운영·관리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58·여)씨·B(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남 담양의 한 목욕탕 운영자 A씨와 시설 관리 책임자 B씨는 지난 2020년 1월 5일 오후 2시께 목욕탕 1층 여성 탈의실 세탁물 수거함 문을 열고 들어간 C(3)양을 지하 1층 기계실로 추락시켜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온천 이용객 누구나 이용 가능한 탈의실 락커룸 바로 뒤에 세탁물을 지하 기계실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수거함(가로 92㎝·높이 49㎝)을 설치해뒀다. 다만, 손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거함 문의 잠금장치를 마련해놓지 않았다. 추락 위험 경고문도 부착하지 않았고, 안전 관리 교육과 안전 점검도 하지 않았다. 

수거함 안에는 세탁물을 지하 기계실로 바로 옮기는 원통형 수직 통로(지름 55㎝·길이 303㎝)가 있었다. 당시 C양이 살짝 열려 있는 수거함 문으로 들어갔다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주기적으로 수거함 문이 잠겼는지 점검하고, 수거함 안 통로 추락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생후 20개월인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 전치 9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성장 과정에 피해자에게 나타날 후유증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보험금 지급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7살 친아들 살해 뒤 극단적 선택 시도한 50대 여성 구속

경기 포천시에서 친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어머니가 구속됐다.

포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7살 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다.

아들을 살해한 뒤 남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 탈출 후 택시 훔치고 경찰에 흉기질 60대 구속송치

심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 인근에 있던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일 오전 특수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A(64)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5분께 대전의 대학병원 병실에서 수술 후 회복 중 병원을 빠져나가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인 2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택시를 세우고 흉기로 택시기사의 손을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동구의 다리까지 도주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뒤 체포하려던 40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심장 개복 수술을 받고 치료받던 중 병원을 빠져나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가 없는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동기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범죄 이력이나 정신 병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