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1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 마네킹’ 동승자 모집해 고의사고...보험사기 일당 검거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이른바 ‘마네킹’ 역할을 수행할 가담자를 모집해 법규위반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수억 원을 뜯어낸 보험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6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모집책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지에서 총 49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액알바인 것처럼 속여 ‘가만히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가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일명 ‘마네킹’ 역할을 맡을 가담자를 물색한 뒤 ‘운전자는 150만 원, 동승자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어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담자를 보면 10대부터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책과 운전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단순가담자로 범행했다가 이를 답습해 새로운 모집책을 결성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모집책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이를 따라한 보험사기범들이 점조직 형태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 남양주 살인견 사건 견주에 징역 1년 선고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이 견주로 특정했던 인근 불법 개농장 주인을 견주로 인정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정혜원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74)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물 등으로 볼 때 사고견과 분양견이 동일한 개가 맞다고 판단돼 피고인 A씨가 인정한 수의사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과실범이지만 인명사고 이후 범행을 엄폐하려 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의 야산 입구에서 인근 공장에 놀러왔다가 밖으로 산책을 나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견주 찾기에 나선 경찰은 약 7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여 현장에서 포획된 대형견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A씨의 지인인 B씨에게 입양됐다가 다시 A씨에게 보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사고견을 옮기는 모습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하고 농장 폐쇄회로(CC)TV를 파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들에게 잔반을 먹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약물을 주사한 것도 확인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수의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이 제시한 전문가 소견에서 전문가 4명 중 2명만 사고견과 입양견이 동일견이라는 소견을 냈고, 2명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사고견이 A씨가 받은 개와 동일한 개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사고견이 본인과 무관하고 B씨로부터 받은 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은 사고견과 분양견이 같은 개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내용”이라며 두 개를 동일한 개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유기 상태에 가까운 개가 일으킨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끈질긴 수사와 노력 끝에 견주를 특정하고 간접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견주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를 동원해 사고견과 견주 추정 인물간 친밀도를 확인하는 등 독특한 수사기법이 동원돼 향후 비슷한 사고 수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료 떨어져 고속도로에 멈춘 승용차…뒤따르던 차량이 추돌

10일 오전 8시23분께 부산 기장군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 9.7㎞ 지점에서 50대 A씨가 몰던 K8 차량이 1차로에 정차 중인 아반떼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K8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경상을 입었다.

또 떨어진 파편에 의해 뒤따르던 쏘나타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아반떼 차량은 연료 부족으로 1차로에 정차해 있었고, 20대 운전자(여)가 탑승해 있었으나 추돌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개 차로를 통제하고, 3차로와 갓길을 통해 차량통행을 유도하는 등 안전조치를 펼쳤다.

또 사고 수습 여파로 약 30분간 2.5㎞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차량 견인이 완료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동차 부동액 먹여 60대 어머니 살해한 딸 긴급 체포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계양구 집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B씨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9일 오후 경기 안양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사망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한밤 중 주차 차량 털던 10대 2명 현행범 체포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주차 차량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중학생 A·B(14)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 일행은 이날 오전 1시 51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군 일행은 주차된 차량 총 4대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긴 뒤 열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범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군 일행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또다른 범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