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정치'는 한 나라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권력을 악용해서 국가와 국민의 부를 착복하여 개인의 부를 늘리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나라 전체를 자신만의 캐시카우로 만든다고 표현한다면 얼추 맞을 것이다. 

도둑정치란 말은 나랏돈을 어떠한 견제도 없이 사유재산처럼 마음대로 빼먹은 자이르의 전 대통령 모부투 세세 세코로부터 나왔다. 실제로 모부투 세세 세코는 사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그냥 국립은행에 사람을 보내 돈다발을 가져왔다.

오늘 검찰이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2014~2015년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32억5,000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것은 처음"이라며  "김 씨의 진술은 남욱 씨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유동규 씨의 검찰 진술 등과도 일치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모범적 공익 사업’이기는 커녕 전대미문의 권력형 토건(土建) 비리로 드러난지 이미 오래다. 사건 초기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장동 비리는 철저하게 국민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 업자에게 과도한 부당 이익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 사업자의 짬짜미 토건 부패 사업”이다. 권력과 민간 업자들이 결탁해 국민 재산을 약탈했다"고 한 바 있다.

오늘 한 신문 칼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벼랑 끝에 섰다며 '도둑정치인'을 언급했다.

칼럼은 "이 대표는 대장동 사태를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강변하지만 각종 인적·물적 증거는 이재명 대표를 가리킨다. 대장동 비리는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가?’(쿠이보노·Cui bono)라는 법언(法諺)으로 조명 가능하다. 투자금 대비 1천배 이상 이익을 본 화천대유·천화동인을 최대 수혜자로 여기는 건 대장동 사태의 실체를 가린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정치 비자금 저수지가 대장동 비리의 본질이라는 의혹이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로 증명된다면 대장동 사태는 6공화국 사상 최악의 도둑정치로 비화한다."고 했다.

이어 "‘순결하고 정의로운 우리가 적에게 탄압받고 있다’는 집단 환상은 이재명 대표와 ‘개딸’이 보여주듯 모든 것을 적과 동지의 대결로 환원하는 파시즘으로 이어진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거짓말로 나라를 어지럽힌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당파적 맹신이 사실과 이성을 압살(壓殺)할 때 스키조 파시즘(schizo fascism·정신분열적 파시즘)이 등장한다. 특권과 반칙을 즐기면서도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는 스키조 파시스트들에게 사실과 허위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국민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인간을 사물로 격하시킨다. 공권력을 비웃는 도둑정치인을 정의의 사도로 떠받드는 정치 팬덤은 문자 그대로 착란적 현상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칼럼은 이재명의 처세술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후흑의 극치는 한없이 뻔뻔하고 음흉하면서도 ‘순결한 정의의 화신(불후불흑·不厚不黑)’으로 나타나는 경지다. 이런 상승(常勝) 무공을 구사하려면 ‘후흑을 행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항상 정의와 도덕의 옷을 입어야 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맨 처음 선보여 세상을 어지럽힌 불후불흑의 기교(技巧)는 절세(絶世) 고수 이재명에게서 한층 강력해졌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명백한 잘못에도 결코 사과하지 않고 ‘말을 애매모호하게 흐리는’ 거짓말을 정치의 방략으로 삼는 것도 불후불흑의 핵심 기법이다.

국회의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모양새다.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조속한 예산 처리와 집행이 긴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또 한번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이자 횡포다. 야당 예산안이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은 써 보지도 못하고 야당이 짜놓은 예산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야당의 예산안 횡포와  ‘이재명표’ 도둑 정치의 아수라, 그 중심에 '도둑정치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