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그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그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으로 마지막 항거의 자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부질없는 일로 보인다. 수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아니 멈출 수가 없다. 지금의 우리 사회 구조를 볼 때,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수사중지요청을 한다는 따위의 일은 할 수 없다. 그리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드러난 사실들로 볼 때, 그가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는 애초부터 문재인을 내세워 5년간 국정을 전횡한 무능하고 위선적인 운동권세력과는 결이 많이 달랐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은 오히려 그를 대단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다. 아마 윤 대통령이 그 무렵 대선정국에서 급부상하지 않았으면, 그는 가차 없이 거세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운동권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윤 대통령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그의 해는 거의 서산을 넘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가 상징하는 하나의 시대도 종언을 고하고 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2024년 4월의 총선에서 운동권세력 출신은 대거 낙선한다”고 본인의 생각이자 기대를 전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이 대표는 한때 ‘고소왕’ 소리를 들었다. 2010년부터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래 알려진 것만 20건 넘는 고소·고발을 남용했다.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유튜버와 네티즌, 유권자와 친척까지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장으로 입을 막으려 했다. 이 대표에게 소송당한 사람 모두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중 무혐의로 끝난 건도 상당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 ‘봉쇄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인물이다.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는 게 목적이다. 소송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상대방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 그랬던 이 대표는 정작 자신이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데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묻지 말라”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이 대표 관련 수사 담당 차장, 부장검사 등 총 16명이다. 

당 차원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당(公黨)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검사 좌표찍기’식 대응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팬덤층’만 바라보는 좁은 정치이다. 

지금의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검찰 수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으며, 충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 통보일인 28일 광주를 방문한다고 한다.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수사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불응에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정작 자신의 각종 의혹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다. 앞서 신 변호사가 '이재명의 운명'에 대해 “그의 해는 거의 서산을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 맞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