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검찰이 2021년 개통된 서판교터널을 ‘대장동 일당’이 계획한 ‘이익 극대화 방안’으로 판단하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적률 상향 등 수차례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8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개설해줄 것과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통해 이 요청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로 한 달 후 열린 대장동 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서판교터널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대장동의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올랐고, 25%였던 임대주택 비율은 15%로 내려갔다.

검찰은 서판교터널에 대한 청탁이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6년 1월경 터널 공사비용을 민간업자들이 부담할 테니 ‘용적률을 더 올려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90∼195%로 더 올려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두 차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가구 수는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고, 임대주택 비중이 줄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검찰은 개발 호재인 터널 공사 계획을 성남시가 늦게 고시해 민간업자들의 수용 비용을 낮춰줬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터널 추진 계획은 사업자 선정 후 1년 넘게 지난 2016년 11월 공고됐는데, 그 사이 헐값에 땅을 수용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