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잎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 동안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날 17일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영장 내용 반박 글에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담아 전송했다. 자신의 구속영장 전문도 함께 첨부했다 한다. 민주당도 당 의석수 169석을 상회하는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표결이 진행되는 27일까지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으로 정의당에도 ‘러브콜’을 보내며 ‘범야권 총동원’에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전날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탈 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 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는 공당임을 포기한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비호하지만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개인 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혐의(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일이다.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도 성남시장 시절 개인 문제다.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대표가 개인 차원에서 수사와 재판에서 제대로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공당이자 원내 제1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 방탄’만 보이는 이같은 행태는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3∼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5.0%, 민주당 39.9%(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뒤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한 언론은 "2019년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은 ‘조국 구하기’에 올인했다. 그 대가로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야당으로 전락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표 개인의 비리를 엄호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는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민주당 총선 패배 이후인  지난해 6월 7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이 의원은 대선 후보로서 패배의 책임이 있는데 이 분 또 나올 것"이라며 "이른바 친명계라는 의원이 더러 생겼는데 대표에 출마를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찬반'이 되는 거지 않나. 결국 자기 혼자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 교수는 다음 날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영원히 구제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며 "뻔히 다 알면서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족집게 도사'의 예언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