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비명(비이재명)계의 무더기 이탈로 간신히 부결되면서 거취를 결단해야 할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명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심리적 탄핵”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얼굴로는 치르기 어렵다는 선언”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다.
당장 총의를 모아 체포동의안에 압도적 부결을 기대했던 이 대표는 최소 37표의 반란에 거취 결단을 압박받는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 무더기 이탈표 발생은 비명계가 이 대표 체제를 흔들 명분이 되는 만큼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야기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의 대규모 이탈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총선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추가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이 부결하는 과정이 지속되면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혀 내년 총선 패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리스크로 검찰 수사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게 비명계의 기류다.
그간 보도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 7,800억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4,8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진술도 있다. 기업들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 원을 받는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막대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개인 비리 의혹이다. 이것을 감싸는데 민주당이 통째로 동원되는 것에 비면계의 반발은 당연한 귀결이다.
오늘 한 언론은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래 놓고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어 가는 폭력의 시대”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표 대결에 나섰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겸허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식 개혁이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상황논리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켰기 때문”이라는 정의당의 지적을 새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압도적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와 민생 일정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했지만 이런 구상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대표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음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 같다”고 했다 한다.
당내 비명계는 최근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났다.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비전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당이 됐다”고 자평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 1차 지점은 이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친명계와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치적 탄압’이란 예외 조항을 들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다. 반면 비명계는 당헌 80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내 분란의 2차 전선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비명계의 반란표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거나 당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24일 “이 대표도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가 전환되면 친명계와 비명계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공천 갈등이 빚어지면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이재명 대표는 하루 걸러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선다. 이는 당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나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