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그리고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텔레그램 등으로 4,56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악물 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100여 g에 이르는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 법의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 시민이 돼야 함에도 (재판에 넘겨져) 죄송하다.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한다"며 "반드시 중독을 회복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 앞뒀는데 심경을 말해달라', '팬분들께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