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악재 '줄줄이' 겹치면서 지도체제 붕괴와 내분 확산 우려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잼버리 문제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3.08.07.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잼버리 문제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3.08.07.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직면했다. 혁신위 사고와 검찰의 돈봉투 수사 본격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 추가 제출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체제 붕괴는 물론 당 내분 확산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민주당 혁신위는 각종 설화와 설익은 정책 남발로 혁신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보유 논란으로 떨어진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외부인사 중심의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혁신위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등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며 권위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혁신위 조기 종료론이 확산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혁신위는 오는 8일부터 준비한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이달 20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초 계획했던 지역 간담회 일정도 취소했다.

여기에 지난 5일에는 김 위원장의 친척의 사생활 폭로가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는 '거짓 해명' 의혹으로 불거졌고 김 위원장 시누이의 폭로에 김 위원장 아들의 반박이 이어지며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김은경 경질' 요구는 물론 각종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개인사'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2021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건으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검찰이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돈봉투 수수 정황'이 발견됐다는 민주당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 줄소환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 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전날 윤 의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면서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건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검찰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규정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재부상했다. 최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며 조만간 이 대표 소환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올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이 국회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당내에선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회기인 이달 16일 이전 청구 가능성과 16일 이후 청구 가능성, 크게 두 가지 설이 대두되는데, 법조계에서는 후자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경우 국회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돼야 하는데 가결된다면 당초 이 대표가 밝혔던 대로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만 이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따른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 혁신위의 쇄신안을 수용하면서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 한다는 단서 조건을 남겼다. 이 조건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잡음 없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당 안팎의 '내로남불' 공세 폭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7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표는 산적한 과제에 대한 입장을 일부 공개했다.

우선 검찰의 돈봉투 수수 정황 의원 명단 공개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반응했다.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여부에 대해 묻자 "저희로서는 전혀 파악된 게 없다.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히지 않았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안 관련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하면서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상처받았을 분들이 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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