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값도 20.26% VS 34.55%
통계 표본도 KB부동산이 2배 더 많아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통계와 민간 통계간 집값 변동률 격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꿨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5년간 부동산원과 KB부동산 주택통계 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08~2012년 당시 두 통계간 격차는 0.4%p에 그쳤지만, 2017년 이후에는 15.2%p(약 38배)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부동산원과 KB부동산원 통계간 격차가 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3.51%로 나타났다. 반면 KB부동산 통계로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1.28%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부동산원 통계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20.26% 올랐지만, KB부동산 통계로는 34.55%올랐다.

부동산원과 KB부동산은 통계 표본 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원이 지난 2021년 7월 표본 수를 확대했지만, KB부동산 표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부동산원은 2021년 월간 조사의 경우 아파트 1만7,190곳 비교에서 3만5,000곳으로, 주간 조사는 9,400곳에서 3만2,000곳으로 확대했다. KB부동산은 2022년 11월 통계 표본을 아파트 6만2,000곳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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