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필수 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목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각 대학 수시 모집 요강 발표가 내년 4월에는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의료계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 관련 논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와 함께 국립대 병원 중심 필수 의료 전달체계 강화, 지역 인재 전형 비율과 필수의료 인력 수련의 비율 강화 등 제도적 손질이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17년 동안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년 가까이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지만,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매번 무산됐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를 골자로 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브리핑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을 담은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 방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의대 정원 증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빠져있어 실질적인 시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 증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정치적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빠진 채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의사 수 확대'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가 충분한 (필수의료 살리기) 조건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의대 전체 증원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갖는다. 의대 증원 정책이 선결돼야 정책들이 조금씩 효과를 내서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요자 측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의료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약 10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는 의료계와 풀어나가야 할 의료현안 과제 중 하나다.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전체 소관으로 두면서 전체 의료체계 틀을 잡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실제로 실현이 쉽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야기가 된 만큼, 가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의대 입학정원의 40%를 차지하는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을 과감하게 높여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필수 의료과에 대한 수련의 비율도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나온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70~80%까지 늘려야한다"면서 "입학 정원 때부터 해당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이 분명히 인식돼야, 학생들이 수련받고 그 지역에서 정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아도 학생들이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으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과와 응급의료로 가는 (학생의) 비율을 할당해서 전문의 과정부터 국가의 개입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