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거부권에…분위기 전환 의도
尹 대신 '컨벤션 효과' 한동훈 앞세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1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12.29.

[김민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등 정치개혁 카드를 잇따라 제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슈 선점을 통해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비대위원장 취임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도를 구축해 '정치 개혁' 대 '반 개혁' 구도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고, 우리 입장은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 지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가 85일, 86일 남았는데 룰미팅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뭘 기준으로 선택하실지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 반납같은 정치개혁을 지금처럼 피하고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 특권의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지금처럼 피하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 개혁안, 특권 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귀책,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단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이재명 대표 등을 저격했다.

한 위원장이 잇단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데는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환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15일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김 여사 23억 원 차익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특검을 재차 요구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 왜 안 했나"라며 "쌍특검은 모두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고, 국민도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정적 여론에 대해선 "민심이 어떤 것이고 정확히 어떤지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며 "국민께 우리가 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절실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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