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편집국장
심일보 대기자/편집국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통한 야권 통합 비례정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족한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발표한 ‘통합형’ 위성정당" 방침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에 용혜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 둥이 가세할 경우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간판만 ‘민주·진보 진영 통합정당’으로 4년 전보다 더 심각한 꼼수 야합의 길도 열어놨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 선택을 교란한 ‘떴다방 위성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비례대표 당선이 보장되면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 운동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 점쳤다. 소위 ‘금배지 거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을 비롯한 원로들이 연이어 그를 만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했했다. 이탄희 의원 등 당내 계파를 뛰어넘은 현역 의원 80여 명도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의 당론 채택을 요구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긴급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거대 양당 중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난항을 거듭한 선거제 협상의 책임을 오히려 여당에 떠넘겼다. 

그는 또 준 위성정당 창당 방침과 관련해 “임시 정당이기 때문에 영속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선거 후 통합을 시사했다. 이로써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 전 장관 등도 위성정당을 통해 의원직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제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겁니다."라고 했다.

이제 국민이 답을 해야 할 때가 된 듯 싶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