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으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자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저고위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직위다. 임기는 2년으로, 김영미 전 부위원장은 임명 1년여 만에 교체됐다.

그간 학자인 김 전 부위원장, 정치인인 나경원·김상희 전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맡아왔는데, 장관까지 지낸 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이 위촉된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실질적 정책 조율 능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 부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저출생·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도 각계 의견을 들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별, 지역별을 넘어서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지자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해야 될 정책과 그에 따른 성과지표는 뭔지 정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또 달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게 관료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0.6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생률(합계출산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상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청년들의 3대 불안인 취업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압력과 고비용을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이고 이민, 가족, 입양, '워라밸'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약간 성별적인 문제가 있고 저출생은 애기(아기)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본다"며 "중요한 건 용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건 해결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신임 저고위 상임위원직에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위촉했다. 최 상임위원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다.

또 국가정보원 제3차장에는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IT 정책학 박사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며 국정원의 과학·사이버첩보 업무를 총괄할 적임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