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부부 소득 1억2천…버팀목 1억
예식 보증보험제도…패키지 가격 공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들어가고 있다. 2024.01.18.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들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들어가고 있다. 2024.01.18.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청년 연령 기준 상향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대폭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에서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대량 공급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 신설 ▲예식 비용 투명성을 통한 결혼 비용 부담 줄이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19세 이상~34세 이하 기준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청년도약계좌와 내집마련 1·2·3 사업 등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도심 철도 지하화 및 구도심 재개발을 진행하고, 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관도심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를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K-PASS 혜택을 GTX로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광역권에는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광역별권 1개소 이상의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으로 '지방형 판교 모델'도 구현한다.

아울러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배로 증가하면서 정책 지원에서 밀려나는 소위 '결혼패널티' 문제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며 디딤돌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 버팀목 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식 비용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업체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한다. 웨딩 패키지 계약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앞으로도 청년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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