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론 호도하며 국민과 의료계 기만'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탄을 조장하는 정책

대구시·경북도의사회가 13일 오후 대구시 중구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4.03.13.
대구시·경북도의사회가 13일 오후 대구시 중구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4.03.13.

[신소희 기자] 대구·경북지역 개원의 등이 대구 도심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열었다.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 두 단체는 13일 오후 6시 50분 경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Stop!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열고 "의사가 환자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은 오답과 오류로 가득 채워져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탄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정책을 만든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의사회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원점에서 이 정책을 재논의할 때까지 'Stop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외치는 전공의들을 환자를 버린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경북도의사회가 13일 오후 대구시 중구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4.03.13.​​
​​대구시·경북도의사회가 13일 오후 대구시 중구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4.03.13.​​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는 OECD 수치로 국민을 현혹하고 '의사 재배치 문제'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호도하며, 현 정원의 65% 이상을 1년 만에 늘리면서 부실 의사 양성은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 추진 정책의 실패 예는 많다"며 "'의약분업'과 '문재인 케어'가 대표적이고 결국 보험재정을 고갈시켜 국민 의료비부담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길호 경북도의사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엉터리 정책으로 의료재난 사태를 일으켜 놓고 이를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며 수습하겠다는 코미디 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당선인은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관리·감독의 책무를 소홀히 한 정부는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국민들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젊은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가도록 정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루빨리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이번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를 엄중 처벌하고 거짓 자료에 근거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구시의사회 등 주최 측 추산 회원 40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 등 7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당국도 사고를 대비해 구급대 등 5명을 배치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아·모자의료, 중증치료·지역의료에 1조 원 투입,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추진,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의료계 요구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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