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전면 금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9년 만에 부활시킨다. 또 고령층의 생활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신설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 관련 전 분야의 정책을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주택' 문제와 관련해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자격 위탁운영 등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습니다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더불어 "중산층 민간임대나 '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주택 형태로 '실버스테이'를 꼽았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으로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의료·요양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조사에서 69%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며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에 250개소로 대폭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간병비 지원' 정책의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또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재사회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스마트폰·키오스크·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등록 경로당'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는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조사했다. 안전점검과 난방비 양곡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인구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생토론회가 열린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 특구와 연계해서 원주를 첨단보건 의료산업의 거점으로 대폭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교육 환경에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