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수십명에 임금 11억원 체불한 사업주 변호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에 '부친 가해자' 주장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1.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1.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서울 강북을 후보의 과거 변호 이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에 이어,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변호한 것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조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결정됐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조 후보는 서울 금천구에서 제조업을 하며 노동자 수십명으로부터 임금 약 11억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이 같은 범행으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조 후보가 아닌 다른 변호인이 맡았다. 조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2심은 A씨에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체불임금액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많다"면서 "많은 근로자에게 퇴직 전 몇 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이 주된 수입원인 근로자들이 그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제출했던 처벌불원서 명의자 중 상당수가 자신은 그러한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작성을 위임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출신으로서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조 후보는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논리로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으며, 2021년에는 여성 200여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보관한 남성을 변호했다. 또한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더해 조 후보는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유리할까' 등의 게시물을 올려 성범죄자 감형 논리 등을 주장했지만,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블로그 게시물들을 전부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 후보는 전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성범죄자 변호 이력과 홍보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조 후보에 대한 공천 재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 후보자의 활동은 약자를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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