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는 이달 말이 활동 기한이지만, 공천을 폐지하자는 야당 쪽과 유지를 희망하는 여당 쪽 견해가 맞물려 쉽게 해결점을 찿자 못하는 형국이다.

지금 여의도에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일단 이번 논란은 새누리당이 밀리는 형국이다. 우선 명분에서 새누리당이 밀린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한 정치인은 “이번 논란이 ‘용두사미’로 결론이 날 경우 박대통령의 네임덕까지도 생각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반 여론도 폐지하자는 쪽이 훨씬 더 우세하다.

먼저 새누리당의 경우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불리한 점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공천제를 폐지하면 인지도가 높은 현직 단체장들이 유리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많은 수도권에서 열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약 파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구의회 등 기초의회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학용 정치개혁 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우리가 폐지를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서 대안이 마련되면 폐지해야지 앞으로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위헌적인 개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도 야당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고 대통령도 박수 치며 약속을 한 사안이다. 정치 쇄신의 실천이 바로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정당공천 폐지이다."며 박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떨어진 민주당의 지지도 회복은 물론 대선 공약을 내세워 정치 쇄신을 이끈다는 명분도 챙기면서 현직 단체장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해 1차적으로는 새누리당을, 2차적으로는 안철수 신당까지 견제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다.

안철수 신당은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신당 프리미엄이 사라져 불리한 조건이지만 새정치를 내건 입장에서 고심 끝에 공천 폐지 방침을 정했다.

단 공천을 유지하는 광역단위 선거의 경우 여당과 제1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 체제는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호창 새정치추진위 소통위원장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순위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정당기호순위제는 제1당이나 유력 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겉으론 정치쇄신을 내걸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조금이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소리없는 ‘룰 전쟁’의 각본을 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 초까지도 정치권의 합리적 대안을 찿기는 어려울 것이며 개혁 논의는 결국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힘을 얻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내걸었던 ‘정당공천제 폐지’,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이번 논란이 6.4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