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재고를 덜어내려는 이통사 정책과 소비자 체감 혜택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이 교차점을 맞으면서 시행 초기와 비교해 휴대폰 보조금은 늘고 휴대폰 가격은 내렸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중고폰·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등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상존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겠다는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한 달 만에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또 일선 유통점들은 휴대폰 판매량 감소로 위기를 맞았다. 보조금이 기대에 못 미치자 주머니를 닫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단통법, 차츰 자리잡나'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보조금을 늘리고 가격은 내리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는 시행 초 10만원 안팎에서 22만~25만1000원으로 보조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달 31일 출시된 아이폰6에는 출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21만5000원~30만원의 보조금이 실리고 있다. LG전자의 G3 출고가격은 10만원 가량 떨어졌다.
대신 중고폰·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중고폰 가입 건수는 4400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하루 평균 2400건)과 비교해 83% 가량 증가했다. 자급제폰이나 쓰던 휴대폰으로 12% 요금할인을 받아 통신비를 아끼려는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3만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에 비해 평균 3%,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평균 16% 가량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 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통법,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가
불법 보조금은 단통법 시행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사는 이달 초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5만원(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용자에게 공평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가 흔들린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지만 불법 보조금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이통 시장은 유통점이 3만여개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인 데다 수십 개에 달하는 유통점을 거느린 이른바 '큰손'이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이 묶인 유선통신 결합상품에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정부의 휴대폰 보조금 단속이 강화되자 유선 가입자 유치 경쟁이 불붙은 것. 단통법 시행 후에도 이처럼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 시행 후 시장은 가라앉았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이동통신 가입자는 5249만명으로 시행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또 정부가 이동통신 가입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이통3사 가입자가 처음으로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행 초기 이통사가 책정한 보조금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머니를 닫은 소비자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며 울상이다. 아예 문을 닫는 판매점도 생겨나고 있다.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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