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의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국회 무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2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의욕적인 출발을 했지만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 대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이후 약 3년이 흐른 전날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1만4천3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수 1만3천913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헌정 사상 최고치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하루 평균 12.4건이 접수된 셈이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19대 국회의 접수 법안은 2만건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국회 접수법안수는 17대 국회 7천489건, 16대 국회 2천507건, 15대 국회 1천951건, 14대 국회 902건 등이었다. 

이처럼 19대 국회 들어 법안 처리가 저조한 것은 여야가 각종 정치 현안을 두고 대치가 길어지면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처럼 국회가 기본 책무이자 고유 권한인 법안 처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