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괴담' 떠오르는… 불순세력 개입 의심"

 

“공감대 형성 먼저했어야”정부 안일대응에 쓴소리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근 철도와 함께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관계기관이 부정한 것에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내용이 명확한데도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의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괴담을 잊지 못하는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철도 민영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과 관계 장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등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집단들이 얘기했지만 민영화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발표를 두고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국민들 사이에 온갖 괴담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SNS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자회사를 허용하면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10배 치솟을 것이라는 등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괴담이 퍼지고 있다니 황당한 지경이다. 몇 년 전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없는 괴담이 횡행했던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법인이 잘나가는 거대병원처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 삼성병원은 학교법인이어서 수익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방중소법인은 의료법인이기에 제한적인 부대사업만 허용하는 불평등·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 중소·중견 기업 보호 조치"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괴담을 접한 많은 분들이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 허용이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민영화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자회사는 의료업 아예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병원 자회사 수익의 80%를 다시 재투자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했는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 세력은 악성 선동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안타깝다. 정책 발표를 전후해 국민들에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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