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017년 성장률 4%, 고용률 70% 달성할 것"
[김민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라며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며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성장률 4%, 고용률 70% 달성할 것"
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며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