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사상 첫 600조 돌파할 듯
내년 예산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문화, 민생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정부는 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으로 391조5000억원, 총지출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각각 9조1000억원(2.4%)과 11조3000억원(3.0%)씩 늘어난 액수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7.5%) 분야와 보건·복지·노동(+6.2%) 분야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중 일자리 예산은 12.8%나 증액된다. 일반·지방행정(+4.9%), 국방(+4.0%), 외교·통일(+3.9%) 분야도 비교적 증액폭이 컸다.
반면 SOC(-6.0%)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 분야는 예산이 감액됐다. 연평균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R&D 예산도 증가율이 0.2%에 그쳤다. 정부는 경제 분야 투자를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 역량 위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총지출증가율(3.0%)은 지난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지출 예산을 대폭(5.5%) 확대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출 증가율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10년 지출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2009년 추경을 하면서 증가율이 10.6% 가까이 갔기 때문"이라며 "내년 예산도 올해 추경을 반영하면 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도 확대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2015년 595조1000억원에서 2016년 645조1000억원 확대돼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다. 내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출 확대→경제 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지출 증가율 관리 등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매년 낙관적인 경기 전망으로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향조정된 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은 올해(215조7000억원)보다 7조4000억원(3.4%) 늘어난 223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소득세 세수는 2조1000억원(3.5%), 법인세 세수는 1조9000억원(4.4%), 부가가치세 세수는 2조7000억원(4.8%)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속도를 감안해 세수결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 문화 융성, 민생 안정에 초점
정부는 청년 희망, 문화 융성,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21% 증액된다.
정부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도입(418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7만7000명)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세대간 상생고용(1만명), 중견기업 인턴제(3만명)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가동에 131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화창조융합센터(기획), 문화창조벤처단지(제작), 문화창조아카데미(인재양성·기술개발) 등을 구축하고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 K-POP 공연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아레나형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한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 안정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 예산을 8조8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희망키움통장(5000가구)과 내일키움통장(1만5000가구)의 신규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6만1000명)를 증원하고 노인 기초연금(480만명)도 확대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와 북한의 포격 도발 등 국민 불안을 불러왔던 문제들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4118억원 수준인 감염병 관련 예산을 5476억원으로 33% 증액한다. 또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 콜센터 상시화를 통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방 예산을 4% 증액해 DMZ 접적지역 전투력 증강, 대(對)잠수함·지뢰 대응 전력 보강, 킬체인(Kill-chain) 등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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