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해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

이를 충족하면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사전심사위는 청구인의 제출 서류와 관련 서류를 검토, LOCZ코리아의 질의응답, 자체적인 논의 등을 거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LOCZ코리아가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적합통보의 기준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했다.

다만, 사전심사위는 LOCZ코리아가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부과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와 책임 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조치 이행 등이다.

또 사전심사위는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 강구 등 투자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구인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LOCZ코리아의 사업계획은 1단계(2014~2018)에 7467억원을 투자해 VIP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LOCZ코리아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호텔, 컨벤션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LOCZ코리아에 대한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예비허가’의 성격으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청구인이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적합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때도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려진 것인만큼,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LOCZ코리아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경제 훈풍 기대

한편 영종도는 지리적으로 인천공항이 가까워 중국과 2시간 거리로 관광객 유치에 용이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돼 있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안고 있다.

인천은 또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인천은 세계 최대 해상 관광선인 크루즈 선박들이 지난해부터 몰려들어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올해에는 105항차의 크루즈가 인천항 입항을 앞두고 있고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의 경우 1100만명을 넘어섰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의 고용창출과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서비스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