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조사받은 사실이 3일 알려지면서 대법원을 비롯한 일선 법원 내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최근 홍만표 변호사와 최유정 전 부장판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와, 뇌물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검사장 사태로 법조인에 대한 신뢰와 도덕성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성매매 사건까지 터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A(45)부장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을 나온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A부장판사는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액수는 2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한 법원 내부는 충격에 빠져 할 말을 잃은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봤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최근 법조비리 등으로 사법 신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마저 터져나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기사를 본 판사들이 설마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충격적인 일이어서 할 말이 없다. 속상하다"고 탄식했다.

A부장판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우선 보직을 변경한 뒤 경위 파악을 마치는 대로 징계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부장판사가 이번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즉시 보직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사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 보직을 변경할 것"이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A(45) 부장판사를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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