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겠다고 주장하자 법무부가 즉각 반박했다.

CNN이 18일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제 법률팀인 MH그룹을 통해 차갑고 더러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계속 불을 켜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담을 문건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연 사실일까?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는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인권침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정본부는 인권 침해 주장을 일문일답식으로 반박하며 "박 전 대통령은 난방 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 중이며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는 등 충분한 진료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주한 미군협정을 위반한 주한 미군 사범들이 주로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배정받아 생활해 왔으며 독거실에는 구치소 내 다른 독거실에서 볼 수 없는 샤워시설, 싱크대, 문이 달린 화장실, 매트리스 등이 갖춰져있다는 설명이다.

일반 독거실은 6.56㎡(1.9평) 또는 5.04㎡(1.5평)인데 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용하는 독거실은 10.6㎡(3.2평) 크기로 일반 독거실의 두 배 정도의 크기다.

 
다음은 법무부가 이날 밝힌 일문일답이다.

-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으며, 계속 불을 켜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으며,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를 낮추고 있다(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 소등).

- 허리·무릎·어깨의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메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고 있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통증 호소를 고려하여 접이식 메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여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일부 재소자는 신문지 두 장 반 크기인 0.3평 공간에서 잔다. (박 전 대통령은) 호텔로 따지면 스위트룸 수준"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한 나머지 지나친 ‘대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부로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자 재판 중에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지금 상황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역시 진행되는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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