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추 전 국장이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지시를 받고 불법사찰을 수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했던 만큼 의외라는 반응이다 .

당장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검찰로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도 고민거리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요 혐의사실에서 공모 관계에 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 상에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오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외곽팀장 노 모씨의 구송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어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거세다. 특히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바 있는 강부영 판사와 함께 "적폐판사"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장과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날 SNS 게시판에는 "언터쳐블 우병우 사단이군", “우병우 사단의 사법부 장악 세력들이 적폐 심판 재판을 방해하는가?”, “우병우 정권교체 후에도 저런 힘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진짜 권력서열 1위는 우병우 인 듯”,"오민석 판사 부끄러운줄 아시오", "우병우 관련된 건 전부 판사가 그 인간들이냐?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등. 담당 판사가 도대체 몇명이길래?",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이라.... 흠... 오민석이 또 한건 했군." "이쯤 되면 오민석은 분명 이명박 사람이다" "모두가 yes라 할 때 no 할 수 있는 용기. 과연 용기인가? 꼴통인가? 지금 그것이 과연 용기인지 꼴통 짓인지 구분이 안간다. 오민석판사는 용기있는건가 아님 꼴통인건가?" 등 비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수이기는 하지만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외 석방 결정을 한 법관에 대한 언어폭력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