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민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30일 구속되면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법원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 운영과 댓글 작업에 "승인이나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과정을 일부 분담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지 않게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실제 실행된 것도 보인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를 두고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동시에 상호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의 댓글 작업을 알고, 개입했으며 이에 따른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실을 향한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의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김 지사가 친필로 적은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며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 까지 할까' 했는데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구속된 김 지사는 항소심 등에서 뒤집기를 통해 정치적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됐다.

한편 김 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충격 속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정구속은 생각 밖이라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도 갑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직접 판결을 지켜본 박광온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드루킹과 특검 얘기를 다 받아들였고 김 지사의 소명은 다 배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 재판장의 역습’이라는 의심을 드러내며 반발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에선 ‘보복 판결 논란’을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김경수 유죄는) 당혹스럽고 뜻밖이고 의외”라면서도 “판사가 어떤 증거를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마음이다. 이를 자유 심증주의라고 한다. 재판장을 적폐판사로 모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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