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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물 건너간 조국 총선 ‘재활용론’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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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05: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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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김민호 기자] “(영장)기각되면 후폭풍이 크겠죠. 여당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도 골치 아프다고 생각할 텐데, 영장이 발부되면 지금까지 조국 수호 전선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결과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거니까요. 발부되지 않으면 또 보수 세력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테니까요.

지난 22일 시사저널이 ‘정경심 교수, 구속여부 결정 임박…구속영장 발부될까’란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한 말이다.

토론에서 이 전 위원은 “조국 전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만약 정경심 교수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면 사실상 공범으로 분리될만한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선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것마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신 조국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12월 중순쯤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선거 개입의 요소가 생기 수 있기 때문에 소환을 강력하게 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 돌파를 위해 출마를 선택하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100% 선거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것 외에 사법적으로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법적으로 돌파하는 데 있어도 정치적인 성과가 도움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대표로서 선택을 받았다고 했을 시에는 사법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개인은 지금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어떤 지역구를 선택하는지와 같은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했다.

두 달 넘게 온 나라를 갈라놓았던 ‘조국 사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무엇보다 관심은 조 전 장관의 향후 행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총선 재활용론’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사법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마무리되면 그를 내년 4·15 총선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론 그렇게 되면 총선이 ‘조국 대전’ 연장이 되면서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틀 뒤 “조국(전 장관)과 국민이 몸으로 만들어 준 검찰 개혁의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 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전 장관의 노력과 역할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조 전 장관 총선·대선 재활용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비문(비문재인) 중진 여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가 현 정부가 내세우는 정의·공정·평등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중도층을 비롯한 지지층들이 많이 빠져나간 마당에 총선이 ‘제2 조국 대전’으로 흐르게 되면 여당에 거센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조 전 장관이 총선이든, 대선이든 살아남을 수 있겠나”라며 “조 전 장관이 문 대통령과 동일체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선거가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게 되면 패배는 불 보듯 빤하다”고 말했다.

24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격 구속됐다. 다수의 언론이 ‘조국 검찰 소환은 언제?’란 타이틀로 또 다시 ‘조국’을 소환했다.

관건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 뚜렷한 물증이 제시되기에 앞서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만으로도 조국의 총선 역할론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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