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무심한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리 경제가 '저(低)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세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저성장의 함정'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흡하며 특히 세월호 사고이후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경제회복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과 2~3년후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성장잠재력 저하가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다"며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두 번째로 '축소균형의 함정'을 지적했다. 성장도 문제지만 우리 경제 속사정은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더 복잡한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수부진이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균형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성과부재의 함정'을 지적했다.
수많은 대책이 발표됐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고 있는 지 등을 꼼꼼히 살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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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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