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안보공백을 이유로 들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약속을 지키는 윤석열과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이 비교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퍼온 글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했던 청와대다. 자신들이 못 이룬 꿈을 이뤄 달라던 청와대다. 그런 청와대가 이날 오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을 핑계로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입장을 바꿨다”라며 “당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2012년과 2017년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이행을 반대할 명분이 궁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집무실 이전을 공약하며 했던 발언을 나열한 후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처럼 보이는 위 내용은 10년 전,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했던 기자회견 내용이다”라며 “그런데 (윤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니) 너무 비교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방침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 “못 이룬 꿈 이뤄 달라”던 입장을 반나절 만에 180도 바꾸면서 말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방침을 반대할까? 

 

1. 약속을 지키는 윤석열과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이 비교되는 것이 두렵다. 

 

- 21일 오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했던 청와대다. 자신들이 못 이룬 꿈을 이뤄 달라던 청와대다. 

 

그런 청와대가 이날 오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을 핑계로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입장을 바꿨다.

 

- 당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2012년과 2017년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이행을 반대할 명분이 궁색했을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하면서 늘 소통하고 동행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대통령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중략)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중략)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중략)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중략)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습니다. (중략) 국민들은 출퇴근길에 대통령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략) 경호, 의전과 같은 실무적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와 의전까지도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권위와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또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략) 대통령이 참모들과 같은 업무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참모들과 함께 언제나 논의하고 소통하는 또 공무원들과 머리 맞대고 토론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략) 그렇게 될 경우 지금의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2017년 4월 24일)

 

-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처럼 보이는 위 내용은 10년 전,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했던 기자회견 내용이다. 

 

- 바로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덮어놓고 반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못 지킨 약속 지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을 것이다. 

 

-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뭔가 허전하고 뒤끝이 개운치 않다. 너무 비교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기 위해 “광화문 시대”, “청와대 이전”이라는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한 사람은 현실적 난관을 이유로 공약을 파기했고, 다른 한 사람은 광화문 이전의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을 해체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새로운 대안을 찾아 과단성 있게 실천하는 모습, 너무도 대비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 사이에 이 점이 부각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2. 안보 공백이 두려운 것인가? 새 시대의 개막이 두려운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집무실 용산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 합참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라면서 “안보 공백”을 내세운다.

 

- 거짓말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이지, 

 

합참은 이전하지 않고 현재의 대비태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군령을 담당하는 합참은 여전히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정(국방 정책과 예산, 인사)의 공간만 이전하는 것이다. 

 

- 특히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대해 ‘주권국가’다운 단호함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국방의 눈을 뽑는 우를 범한 이 정권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두고 안보 공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두려운 것은 북한이나 안보 공백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인 대통령실 공간 개혁이 몰고 올 새 시대, 그리고 그것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이다. 

 

- 시민과 단절된 대통령과 참모들만의 구중궁궐 청와대에는 성공적 국정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없다. 성공적 국정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는 시장에 있고, 공직사회에 있고, 캠퍼스에 있고, 창의적 혁신가들에게 흩어져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위대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호흡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 집권 세력은 그것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이 두려울 뿐이다.

 

- 그들은 북한이 두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두려운 것이다.         

 

3. 국정 혼란 우려? 오히려 靑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 靑 박수현 수석과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정 혼란”을 우려했다. 

 

- 국정 혼란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곧 물러날 정권이 자신에게 부여된 정부 인수인계라는 임무를 망각하고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방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지금의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우려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4. 안보 공백? 

 

정부 인수인계 비협조야말로 최고의 안보 불안이요, 안보 공백이다.

 

-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 임무는 5월 9일부로 종료된다. 5월 10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당선자다. 

 

따라서 현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뒤를 이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철통같은 경호를 보장하는 것    과 함께 국군통수권을 순조롭게 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해, 비협조는 그 자체로 새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리더십을 흔드는 것으로 최고의 안보 불안이요, 안보 공백을 일으키는 행위다. 

 

5.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형적 발목잡기, 지지층 결속용

 

-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겨냥한 새 정부 출범 방해 행위이자, 발목잡기이다. 

 

- 인수위 단계부터 윤석열 반대 전선을 강하게 형성함으로써, 대선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을 6월 지방선거까지 자신들의 지지층으로 묶어두고, 새 정부 출범에 최대한 흠집을 냄으로써 대선 패배의 결과를 지방선거에서 만회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다. 

 

- 또 5월 10일 취임식과 동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새 대통령 집무실에 출근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시점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고, 돌려받은 청와대를 환영하는 민심이 민주당 지방선거의 최대 악재가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