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한 상황은 국정원 개혁과 무관하게 진행해야"

최근 벌어진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 사형 이후의 대북관계 대응에 대해 여야 모두 정부의 차분하고 면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여권은 북한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북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국정원의 대대적인 수술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국정원 개혁에만 집중하다가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자체개혁안이 특위에 보고됐는데 대태러 방첩 등 국가안보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개입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개혁 의지를 나름대로 반영했다"며 "국정원 개혁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살펴보고 논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내파트 대폭 축소나 대공파트 폐지는 북한 추종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긴급사태 발생에 철저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수록 남한에 대한 직간접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직간접 공격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것이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한마디로 최일선에 있는 정보기관을 없애자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놓고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 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반면 민주당은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회 외통·정보·국방위 소집을 요구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호들갑을 떨거나 안보불안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며 차분하고 면밀한 대응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장성택 처형을 빌미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를 하면 안된다며 여권의 신중론에 맞불을 놨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성택 실각과 사형집행 등에 대한 북한의 급변 정세를 여야 정치권이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현 원내대표도 "극한의 공포정치로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체제의 무도함을 실감한다"며 "정부는 북한체제나 안보환경의 변화가 있는지 차분하게 관리해야 한다. 호들갑을 떨거나 부추겨서도 안된다"고 조언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장성택의 처형은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악독한 나라가 있을 수 있나를 보여줬다"며 "그러나 대남 강경책으로 북한이 변할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북 유연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서 우리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북한 권력내부의 변화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최근 북한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매우 어리석은 태도"라며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