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 후 극약처방으로 내밀었던 금융사 비대면(非對面) 영업 금지 카드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한 후 대표(CEO) 확약을 거쳐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재개토록 했다"며 "보험사의 경우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전 금융권의 경우 이달 말부터 전화영업 재개를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이같은 결정에는 수만명에 이르는 금융권 텔레마케터의 생존권 문제, 외국계 보험사들의 압박, 5일로 다가온 국회 정무위의 국정조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사 전체 텔레마케팅 종사자는 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지난달 24일 시행된 비대면 영업제한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는 적극적(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종사자는 3만3000명 수준이다.
텔레마케팅 종사자들은 대부분 고용상태가 불안하거나 소액의 기본급과 함께 수당을 받는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영업 금지 조치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TM영업 중단은 법적 근거없는 폭력적 관치금융이며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전가"라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외국계 보험사들의 항의도 거셌다.
외국계 손해보험사들은 지난달 28일 긴급 모임을 갖고 당국의 비대면 영업제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AIA생명의 본사인 AIA아시아는 금융위원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텔레마케팅 영업 제한 기간 축소의 배경에 대해 "당초 비상상황에서 취해진 한시적 조치였고, 합법정보 활용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허용할 방침이었다"며 "텔레마케팅 종사자들의 고용 동향을 점검하고 있었고, 외국계 보험사들의 서한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고 사무처장은 "외국계 보험사들이 통상문제까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한을 보내왔다"며 "텔레마케터들의 생계에 대해서도 잘 살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